답변 내역
- 원룸 월세 계약서 작성시에 특약사항..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약은 임대인과 합의가 되는 범위에서는 어떤 내용이든 작성 가능하신 것이며, 말씀하신 사정으로도 작성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700
- 지하상가에 사업자를 내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2. 이 부분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명의이전 가능여부를 판단할 기초정보가 부족합니다.계약은 유효합니다. 월세는 소유자의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에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해당 내용 역시 판단의 근거가 될 기초정보가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 현장의 현황과 계약관계, 소유자가 누군지 등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가셔서 대면상담이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700
- 하루 착용했다고 옷 교환이 불가능하다 하네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옷 자체의 하자가 명백한 이상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이며, 말씀하신 정도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로 계약목적 달성을 어렵게할 수 있는 사유로 보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금융25.08.2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이런 경우는 초상권침해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의도적으로 찍은 것은 아니라고 해도 전체적인 촬영의 내용, 구도, 정황 등에 따라서는 초상권침해나 명예훼손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08.2700
- 사기죄로 고소, 불송치판결, 보증인압박.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선불금을 받으신 것은 맞고 아는 동생이 보증을 선 상황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하면 아는 동생분이 보증채무를 부담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였고 그로 인해 선불금을 갚지 못하게 된 사정등은 일부 참작이 되어 배상책임 경감 등 조치가 가능할 여지는 있을 수 있겠으나 복잡한 법적 분쟁까지도 이어져야 하는 부분이어서 선뜻 권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08.27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채무관련 소액소송 신청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세금계산서 취소 사실은 대금청구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첨부하시거나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8.2700
-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유심 otp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신 사정으로 보이며, 여러개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범죄가 발생한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사기방조죄까지는 성립할 가능성이 낮으나, 이 역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원칙적으로 주소가 있는 곳 경찰서에서 조사가 될 것이고, 현재 다른 곳에 거주하신 다면 경찰서로 이관을 요청해보실 수 있는 있겠습니다.법률 / 금융25.08.2700
-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신고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가 된다고 해서 조사가 바로 중단되지는 않겠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대광고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라면 계속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8.2700
- 미성년자한테 바이크판매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부모로부터 적어도 거래에 대한 확인을 받아 문서화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부모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법률 / 민사25.08.2700
- 휴대폰 명의 빌려 사용하다가 연체로 인하여 매달 돈보내다가 사기좌로 고소당함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사기죄로 볼 근거가 마땅하지 않으며 다만 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의 문제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08.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