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행정기관에서의 행정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행정기관으로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황만으로는 통매음죄라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기에 크게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로 판결이 나는 경우에는 피고가 나중에 해당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되면 그때는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개별적인 경우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겠으니 기본적으로 사망 후 변동사항이 있다면 함께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귀책사유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아랫층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누수 탐지 후 만약 윗집 책임이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그때 그 비용을 청구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아이가 괜찮은지 확인한 것 만으로는 부족하며 연락처 제공 등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는 등 조치까지도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누수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 및 계약목적 달성 불가능을 이유로 계약해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쌍방 합의로 12월 전후에 퇴거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상황으로, 12월 전후 시점에 퇴거일자를 명시해서 통지하시면 그 일자에 퇴거가 가능하며 보증금반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누수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하다면 바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면 계약해지가 바로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대주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 것이므로 1대주에게도 형사 및 민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물론 2대주에게도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인 가능하겠습니다. 피해배상은 현재 가치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21년 말로 연장계약을 했다면 이후 2년씩 갱신이 되어 25년 말에 계약기간은 종료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