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중앙선 침범 좌회전 반대편 차량 늦게 발견하여 멈추었지만 상대차량 멈추지않고 사고후 브레이크 밟음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도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정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중앙선침범 등 사정이 워낙 중대한 위반행위여서 현재로서는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를 하시는 것이 그나마 문제를 잘 해결하시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08.1400
- 게임 계정 이중판매 사기 관련 질문 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판단되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도 요구가능하겠습니다.물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법률 / 민사25.08.145.01명 평가00
- 누수로 인한 공사가 완료후 밑의 집의 위자료 청구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는 협의의 여지는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청구한 금액 자체도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돈을 지급하기 보다는 차라리 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아 상황을 정리하시는 것이 깔끔할 수 있습니다. 설사 소송에서 전부 패소하더라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50만원 내외에 그치겠습니다. (소가의 10%) 소송에서는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8.1400
- 전세금 반환 소송 질의드립니다. 도와주십시요ㅜㅜ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고의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안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좀 더 타당해보입니다.이사를 나가서 점유를 인도한 날 기준으로 5%, 소송제기한 후로는 12%입니다.관리비도 함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400
- 옆집 대문 설치로 출입 불가 성태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옆집과 원만히 협의가 안된다면 대문철거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되며,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대문의 철거를 하시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구청이나 시청 기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는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별도 허가나 신고사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온 사정이 있다면 도로교통방해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구체적 사정 확인은 필요합니다.옆집의 행위가 범죄행위 또는 불법행위로 최종 판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400
- 밀어서 여는 문의 과실치사 관련 종합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내용이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고 법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지인이 인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면 실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8.14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딥페이크ai 언드레스ai 처벌또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딥페이크 즉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단순히 해당 내용만으로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희박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1400
- 딥페이크물 아청물 불촬물 처벌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회원가입을 하고 잠시 소지 후 삭제했다는 사정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기에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8.1400
- 전입신고와 전세 중 월세 거주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 내용증명 발송(손해배상청구 준비)을 모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시면 전출을 하시더라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기에 자유롭게 전출이 가능하시고,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 확보 및 연 12% 이자를 받을 권리를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않음으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가 예상되신다면 그 내용을 미리 임대인에게 고지해두셔야 나중에 그에 대한 배상을 법적으로 청구가능하십니다. 전세 전입을 빼지 않고 월세로 사신다는 부분은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워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400
- 게임 내 성희롱은 통매음이 아닌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게임 등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이며,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통매음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됨에도 영장을 주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넣거나 이의신청 등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14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