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아파트 주차장 주차도중 천장에서 떨어진 타르 때문에,,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주차장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관리사무소가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8.1300
- 사면이 되면 애초에 처벌받은 전과가 싹다 소멸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면을 받게 되면 수형인 명부와 수형인 명표에서는 기록이 삭제되겠으나, 범죄경력자료에는 그대로 기록이 남습니다. 즉 전과기록이 온전하게 삭제되지는 않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35.01명 평가00
- 헬븐넷 처벌 가능할까요?눈팅도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음란물 이미지를 다운했다거나 눈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처벌대상 자체가 되지 않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1300
- 소비자법 제 13조 2항 6호 반품불가는 정말 불가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비자법에서는 해당 내용을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 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기에 반품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135.01명 평가00
- 상가 계약완료시 원상복구 어디까지 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체 철거까지는 의무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300
- 공인중개사 수수료에 대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적 다툼이 길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고, 입증이 충분히 안되는 경우에는 패소의 위험도 있습니다. 정말 중대한 사정이 아니라면 소송까지는 권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중개인에게 왜 거짓말을 하셨냐고 따지고 중개수수료의 일부라도 반환을 요구해보시는 정도는 시도해보실만 하겠습니다. 물론 그 대화는 증거로 남겨두시고 여차할 경우 법적대응을 위한 준비도 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300
- 교통사고로 인한 채무부존재소송 패소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주장입증 및 관련하여 판례사례 등 법리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1심에서 제출된 쌍방의 주장 및 입증자료도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1300
- 소액사기 재범 벌금 금액이 궁굼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액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재범이라고 해도 실형선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벌금형 100~300만원 수준에서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13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불법만화사이트에서 시청만했을경우는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만화를 시청만 한 것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면 시청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1300
- 원룸전세보증금 변론기일 변론기일 변론기일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서의 진행상황은 당연히 말해줘야 합니다. 변론기일은 사건마다 횟수가 다를 수 있으나, 간단한 사건이라면 1~2회면 끝이 납니다.법률 / 민사25.08.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