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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매도후 수리비용 요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노후된 아파트라는 사정을 전제로 매매계약이 된 것으로, 현 상태대로의 계약임이 명시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단순히 미닫이창의 일부 하자를 문제삼아 배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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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만료 및 전세자금 돌려 받기 전 이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출을 하지 않으시는 상황이고 점유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항력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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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후 면접교섭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면접교섭을 이행하라고 했으니 협의해서 일자를 정해 면접교섭을 하면 됩니다. 별도로 다시 신청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만약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안보여주실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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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특약에 반려동물 금지라 해뒀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장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겠으며, 기간만료시 이를 근거로 계약갱신 거부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임차인에게 해당 사정을 따져 묻고 확실히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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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녹음이나 촬영하지 말라고 했는데 녹음 및 촬영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녹음이나 촬영을 한다고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민사적으로 녹음, 촬영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상황에서 이를 위반하게 되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어 권리침해행위로 소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유포할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정도는 좀 더 강해질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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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재계약서의 도장을 변경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어차피 같은 내용의 확정일자이기 때문에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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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한달차 되기전 매수자 집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나갈 이유가 전혀 없기때문에 안나가셔도 됩니다. 다만 나가신다면 원하시는 만큼 충분한 금액을 요구하고 합의가 된다면 그 돈을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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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보다 일찍 퇴거 상황에서, 집주인이 집 관리 명목으로 전기 사용 할 경우 부담은 누가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전기는 당연히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관리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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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선고그 8월 21일 선고일인데요 원래 7월에 선고였는데 선고 당일날 피해자와 합의가 되서 선고 당일날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서 선고가 연기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제출해주실 경우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겠습니다.선고기일 연기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기신청은 가능하나 연기 여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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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준비(손해배상)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확보하신 증거자료로도 충분히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겠습니다.당장 보내셔도 됩니다. 굳이 다음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정신적 피해보상도 요구 가능하십니다.네 직장 주소로 기재해도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법률 / 민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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