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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성년자인데 성인과 조건만남 가졌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성매매로 판단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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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가 부활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형시행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부분으로 정부에서 결정만 하면 바로 집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유럽 등 국제사회에서 사형제 폐지 추세에 따라 사형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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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손님 동의를 받아서 전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주체이므로 그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것이니 상관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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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회사감사팀에서 규정 위반 직원 핸드폰 감사까지 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핸드폰을 강제로 뺏어 점검을 할 권리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거부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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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받기 전 고소취하랑 받은 후 고소취하 차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사는 이미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기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해주시고, 피해자 역시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달이 된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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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영상 구매를 하게 됐는데 형사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음란영상을 시청 및 소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아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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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지나고 증거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사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이미 수사를 통해 증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기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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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결과 우편 주소지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담당경찰관에게 주소 변경을 요청해주시면 되고, 해당 주소지로 수령을 할 수 있다면 상관 없겠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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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처하는 방법 소장받은 날로부터 며칠내에 법원에 제출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30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되나, 권고적인 기간이기에 그 기간을 넘겨서 제출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거쳐 법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십니다.
법률 / 민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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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관련 인도받을 재물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인도받을 재물을 특정할 수 없다면 결국 집행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서 청구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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