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준다는 부분이 다소 모호하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피의자의 의사에 합치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봐서 사용가능하다고 봐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정보통신 계정에 직접 접속을 하거나 카톡내용에 접속하여 보는 등 행위를 침해라고 하며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대응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33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2. 변호사비용은 소가를 기준으로 한도가 정해집니다. 보증금 액수에 따라서는 상대에게 전액을 부담시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3.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법정이자상당액은 청구가능합니다.4. 네 어차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므로 미리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아래 판례 참고바랍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다29119 판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자백한 것 이외에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객관적 물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나 증언으로도 가능합니다. 일기도 자백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살인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아마도 다른 증거가 있었을 것입니다(피해자의 진술도 증거로 인정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반드시 체포가 선행되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구속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과정 생략 후 바로 구속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존에 계약한 부동산에서 할 필요는 없으시고임대인과 사이에 합의만 되시면 됩니다. 부동산중개소는 단순히 절차를 진행해주는 곳일뿐 실체관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바로 가면 되고, 아프신 곳에 해당하는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2. 폭행은 분명하므로 합의가 된다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과실을 따지실 문제는 아니겠으며, 상대의 잘못만 있고, 질문자님은 단순히 방어한 정도이므로 책임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과 사이에 동의가 된 상황이라면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단순히 연인이라는 것만으로 무조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것은 아니므로 동의여부에 기준을 두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해진 일정대로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굳이 상대가 요구하는 대로 미리 거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정해진 잔금일자에 지급하시고 거래를 완료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