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배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A군이 B양에게 물건을 벌리라고 한 시점에서 이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버린 B양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따라서 B양은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게 됩니다. 설사 실제 물건의 주인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A군과 물건 주인 간의 관계이므로 B양이 그에 관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물건을 버리라고 한 A군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 물건 주인이라고 하는 인간이 협박을 한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증거를 모아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죄, 강요죄, 스토킹범죄 등 범죄가 성립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즉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야 하는데, 게임상에서는 익명으로 대화가 오가기 때문에 게임상에서 욕설을 한다고 해도 피해자가 누군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게임상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시면 소송과정에서 지출하신 비용(인지대, 송달료)을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하시며, 변호사 선임비용도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전부를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본인이 파손한 것이 아니시면 당당하게 업체측에 내가 파손한게 아니다 증거를 내놓으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은 업체측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배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당사자간에 협의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3. 그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는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4. 금액을 지급하시면 그걸로 끝이고, 그 돈으로 새 가구를 샀다는 증빙은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파손된 물건의 중고가격에 대해서 배상하시면 되고 그 이후의 일은 질문자님과는 무관한 사정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생년도를 정정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 중 출생년월일을 정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 및 신청서 기재 각 첨부서류를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진정한 출생연도가 63년이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족보, 돌사진, 생활기록부 등의 소명자료)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이 나온다면 그 결정내용에 따라 채권의 일부면 변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다른 변제를 받으실 방법은 없게 됩니다.만약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라면 이는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은 개인회생 대상이 되지 않기때문에 받아내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자에게 말한 것이기 때문에 협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타인을 공연히 모욕하거나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발언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좀 더 가까운 발언으로 판단됩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다른 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소전 화해는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또는 시·군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제소전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화해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게 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주장되지 않은 사유는 법원에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다만 법원에서 재량으로 그 사유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 B사유도 인정해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용목적을 기망하신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그리고 이미 변제지가 도달한 채무에 대해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봐야 하므로 600만원도 한번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없어도 통화녹음과 카톡내용으로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