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하게되면 상대방측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들어간 모든 금전적 문제를 청구 할 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시면 소송과정에서 지출하신 비용(인지대, 송달료)을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하시며, 변호사 선임비용도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전부를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부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진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선임비용은 사건마다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소가가 낮으면 소송비용 상한이 낮아 모든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