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실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으시며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법률구조공단 등 기관에서 무료로 소송진행을 해주시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그리고라는 것은 앞 뒤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을 의미하므로 주 30시간을 초과하면서 3개월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만 문제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ctv 영상 역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저장하여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타인의 메신저 내용을 몰래 찍어 제출한다고 해도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경우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태 확인을 위해 cctv를 임의로 조작한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있으나 단지 cctv를 확인하여 근태를 확인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처벌까지는 어렵습니다. 피해정도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므로 아무래도 형량에 영향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내 소화전에서 5m 이내에는 주차가 금지되며, 8~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사선 사진이라고 해도 누군가의 신체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누구의 사진을 사용했는지 알 방법은 없겠으므로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실 부분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라는 것은 권리 자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으로 하신다면 보다 권리를 확보하시는데 수월하다고 보여지며, 일정 기간을 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식재산권과 지적재산권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가 동석한 상황에서 부모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실제 미성년자가 술을 마셨다면 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문을 성인이 하고 결제도 성인이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동석하고 술을 마신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의 재판 일정에 따라서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하는 재판부에 재판이 많이 적체되어 있다면 새로 진행되는 항소심 사건의 경우 첫 기일이 열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면허취득 제한기간 중에 있다고 하신다면 필기시험 역시 취득을 위한 절차의 일부이기 때문에 응시하시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하늘을 비행중인 전투기를 우연히 발견하여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