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항소심 재판은 언제 열리나요

Question

가해자가 1심에서 금고형 받고 항소했는데 아직 항소심이 안열렸네요

2023년 10월 10일자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국선변호인선정을위한고지 발송" 이렇게 된 채로 멈춰있는데 왜 그런거죠 언제 열리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재판 일정에 따라서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하는 재판부에 재판이 많이 적체되어 있다면 새로 진행되는 항소심 사건의 경우 첫 기일이 열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 기일은 보통 3-4개월정도가 소요되어야 지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