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9조는 만 14세 미만의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과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만 10세 이상의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그 이하의 경우에는 어떤 제재도 가해지지 않습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소방기본법 위반행위가 되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4호 위반으로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일치 일을 했기 때문에 일당의 반을 받으시는 것이 맞겠으며,하루일당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신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예비군 때문에 일을 못했다고해서 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2023. 3. 14.>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일주일 뒤 경과를 보자고 했는데 그때 가지 않는다고 해서 위약금이 발생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가신다고 해도 위약금을 지급하셔야 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채권자 즉 통신사측과 협의하여 양해를 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통신사측과 협의하시어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알려주신다면 분할납부를 하는 조건으로 직권해지나 지급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 자체의 하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거나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도 가능하십니다.형사에서도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민사에서는 거의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개인간의 거래로 그 자체를 직업으로 하시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겸직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극히 예외적으로 거래행위를 업으로서 반복적,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하자가 있는 차량을 정상차량으로 기망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여지며,이 경우 기망을 이유로 계약자체를 취소하거나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가 가능하십니다.그리고 이 경우 기존 계약관계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모두 업체측 부담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리소측 주장은 전혀 말도안되는 것이고, 민사소송을 통해 기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결국 법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