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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는 몇살인가요

요즘 뉴스에서 아이들이 무서운 일을 저지르면서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떳떳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몇살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은 제9조에서 위와 같이 형사 미성년자로 14세 미만의 자를 처벌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처벌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는 만14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는 만 14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미성년자는 법적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 14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19세 미만)의 경우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기도 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4세미만인자를 말합니다.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 형법상 범죄당시에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형사상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책임이 조각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미만의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과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만 10세 이상의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그 이하의 경우에는 어떤 제재도 가해지지 않습니다.

      •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