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취하가 되면 언제든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불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소를 제기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 소취하를 하는 것도 원금과 이자를 이미 지급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원고의 행동의 이유를 모두 알 수는 없으나 사정이 변경되었거나 생각이 바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끼리의 해외출국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부모 미동반 해외여행 동의서)를 받으면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적인 요건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외교부 측으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사문서위조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시스템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테플릿 pc 프로그램 제작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2. 소비자보호원은 일종의 보조적 기관에 불과히기 때문에 해당 계약서만으로 일단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그곳에서 전체 계약서 요청을 하시면 업체측에 다시 전체 계약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 해당 내용을 증거자료로 캡쳐해서 제출하시고 수사를 다시한번 촉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그러한 확인 없이 상대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것만으로 기소중지 처분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고장을 접수하신 후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으시게 되는데, 그 통지를 송달받으신 날로부터 기산해서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위 기간이 도과하면 기간미준수로 상고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에게 언제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지하철 자전거보관소에 맡기겠다고 정확하게 통지하신 다음상대가 그럼에도 찾아가지 않으시면 자전거보관소에 보관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이미 오해가 풀려 취하까지 된 상황에서는 강제수사가 불가합니다.따라서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다고 해도 해당 사정을 설명하시고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일입니다.다만 일을 원만히 말끔하게 처리하고자 하신다면 출석하시어 간단히 진술하시고 끝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여받은 아파트를 바로 매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은 없습니다. 바로 매매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원이 대리할 수 있는 것은 1심까지이며 항소심에서는 직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출석하게 하실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 본인이 출석하시거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출석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경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반행위에 대해 1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해당 증거를 확보하여(사진촬영 등)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