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공기업 취업시 결격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도 아니고 금고이상의 형도 아니기 때문에 취업과정에서 문제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질문자님의 번호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무단으로 광고문자 등을 보내고 있는 사정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겠으며, 다만 적어도 공범으로 몰려 같이 처벌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일단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등을 확보해두신다면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시다면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증거도 상관없으며, 제3자가 봤을때 돈을 빌려준게 맞다고 할 만한 증거라면 모두 모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내역으로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되는 것도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증거가 확보되셨으면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이후 진행상황에 따라 다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국가가 관리하는 안전시설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책임소재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면밀한 상담을 받으신 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의 명칭이 변경되시는 것이기 법인등기에 변경이 있어 동일성 확인을 위해서는 rf카드 역시 새로 발급을 받으시거나 계속사용을 위한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2024. 1. 1. 부터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이 시행되기 때문에고등학교 졸업여부와 무관하게 만 19세에 이르는 해의 1. 1.이 되면 야간시간에 pc방 출입이 가능합니다. 즉 05년생의 경우 2024. 1. 1.부터는 야간 pc방 출입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며,가해자가 검거될 경우에는 상해미수 등 범죄로 경찰에서 입건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만약 그 동물이 맹견이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결국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공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 공개를 받아내는 경우들도 실무상 종종 있으니 소송진행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은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 없이 본인이 소송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조금만 알아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본인이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고 변론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돈이 없더라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