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는 고소사실을 설사 가족이라고 해도 함부로 알리면 안되겠으며, 다만 범죄수사 목적에서 예를들면 그 가족이 사기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수사가 필요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조사를 위해 통화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계좌에서 돈이 왔다갔다 하여 범죄수익금의 의심이 있다면 계좌열람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통매음죄나 기타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직 신고가 된 것도 아니므로 신고가 될 수도 있다는 정도로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며,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가 그렇게 쉽게 성립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1년이상 지난 일이므로 이제 와서 신고를 한다면 경찰도 왜 그때 신고를 안하고 이제 신고하냐고 하면서 믿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범죄성립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금전을 지급한다면 당연히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2.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될 경우 피해자측에 정확한 피해상황 및 수리비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환불이 가능하겠으며, 환불 절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친절하게 환불절차에 대해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부내역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시고 세부내역 확인을 강하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면 상대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때 소송과정에서 금액을 청구하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결국 제시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따로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이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쿠팡 일용직의 불랙리스트를 한 것만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겠으나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리스트를 당하신 사정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이를 가지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판결을 통해 배상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증이란 것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위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금품을 받고 사실과 다른 허위증언을 한다면 위증이 성립하게 되며, 그 위증을 하도록 돈을 준 사람에게는 위증교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술을 판매하는 호프집은 청소년보호법상 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모 동의가 있어도 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고의적인 방해행위가 있었던 경우이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강제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못하게 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결국엔 금전배상을 구하는 것 이외에는 따로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