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사생활 침해와 범죄의 성립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Question

가족간에도 사생활비밀 보장이 있고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성립하는가요? 또 가족간 사생활 침입이 범죄가 될수도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사생활 침입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주셔야 범죄성립여부에 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따로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이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비밀침해죄의 경우 가족 그리고 심지어 부부간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간에는 일반 타인과의 판단에 있어서 하는 달리 가족들 사이의 관계나 평소 생활 양성등도 고려해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