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상대방이 모욕적인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군지 그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때 공개되어야 하는 신상은 누군지 특정이 가능해야 하므로 단지 실명이 공개된 정도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주소가 공개되거나 얼굴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공개 계정으로 해당 계정 주인만 확인이 가능하신 상황이라면 공연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그 트윗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공연성 판단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친 명의로 집을 구매했다면 일단 여친의 소유로 판단되며, 다만 질문자님은 돈을빌려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지금 상태에서 헤어진다면 상당히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집을 공동으로 구매한 것이라는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종의 명의신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규정은 본사와의 계약관계에서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이므로 양도인이 본사와 계약후 영업을 시작한 2023. 4. 부터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2~3번을 하더라도 그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습성이 인정되면 상습으로 묶이게 됩니다. 아래 판례의 기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고,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안타까운 상황이시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계약해제 후 기 지급할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기는 법률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물건을 판매한 이상 구매자가 그 물건을 이용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질문자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이며, 어떤 조치를 하실 필요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만약 말씀하신 경우가, 구매자의 행위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하거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일단 구매자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고지하시면 되고, 또 해당 티켓의 발행인에게 신고하시고 조치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형사고소를 말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형사고소 하면 잡는데 통상 3개월 내외로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2. 범죄는 범죄이기 때문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실익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3. 금액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되거나 또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물건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그 물건은 질문자님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구매자가 그 물건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건 그건 구매자가 책임질 문제이며, 질문자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구매자에게 어떤 조치를 하실 필요도 없고, 하실 수 있는 조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형적으로 음란영상을 구매하겠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공갈범죄에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범죄가 성립할 상황도 아니며, 상대는 공갈을 통해 돈을 뜯어내는 공갈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연락을 차단하고 무시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