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압수부가 범죄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면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일반적으로 쉽게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재심을 신청하시는 과정에서는 경찰에 압수수색을 요청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위조된 증거는 따로 누가 찾아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찾는 방법 이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촬영된 장소, 촬영방법, 촬영대상, 촬영기간, 피해정도 등에 따라서 선고형이 결정됩니다. 탈의실이나 화장실 같은 곳에서 불법촬영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 1~2년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수주거침입이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주거에 침입해야 성립하는 것으로서,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까지 할 상황은 아닙니다. 일반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리 합의하에 싸움이 있었다고 해도 단순 폭행을 넘어 상대가 상해를 입게 된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상해에 대해서까지 사전에 합의를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무효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으신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시어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쌍방 폭행이기 때문에 양쪽 다 폭행죄로 처벌받습니다.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으므로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양쪽 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임대인(건물주)이 허락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이고, 편의점측에서 각서를 쓰자고 한다고 쓸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음주 후 시동을 걸은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으며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죄와 사기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형을 면제하며(고소, 고발을 해도 각하 처리가 됩니다), 그이외의 친족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가 있다면 실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친족간이라도 처벌됩니다.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말 그대로 반성문이기 때문에 어떤어떤 사유로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었고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소액이라면 기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3.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4. 경찰조사는 부담없이 그냥 받으시면 되고, 변호사 선임도 필요없습니다.5. 합의는 최대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워낙 소액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결국엔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