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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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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웜뱃145
23.11.15
특수 주거침입죄에 해당이 되는경우인가요?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않아 세대주가 동행과같이 세입자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상황입니다 동행은 욕설 한번 하긴했습이다 특수주거침입이 성립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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