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제3자인 간호사가 옆에 있었고, 그 간호사가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공연성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그 물건을 취득해서 자기가 소유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메뉴판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폭행죄 정도가 최선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서 진행이 지연될 경우에는 법원이 의견서 또는 탄원서 형태로 진행을 서둘러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시면 조금 더 신경써서 빨리 진행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경비실을 통해서 말을 전달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그럼에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서 말로 전하시거나 쪽지로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러한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이 들어와 살겠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다시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 위반이 되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협의가 되면 좋겠으나, 협의가 안되시면 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판례는 대포통장 명의인이 해당 돈을 인출하더라도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해서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한편 계좌명의인의 인출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2017도17494)."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처음 중독된 경위가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다고 해도, 그 이후로 자의로 마약을 더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참작사유는 되나 처벌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얼굴사진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또는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작품의 캐릭터 얼굴을 프로필 사진으로 할 경우 초상권 침해 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나 엄격히 따지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며,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07조 (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이미 계약해제 의사를 분명히 밝히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계약해제 따른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으시며,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 계약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