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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 내 욕설을 들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에 모욕적 표현이 있었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특정성이 충족된 사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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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배우자의 소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산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무조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취득 후 수개월 또는 1년 이상 혼인상태가 유지되었고 어떤 방식으로든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때 기여도에서는 낮게 평가가 되므로 이러한 점이 전체 기여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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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으로 주식 거래 실행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식차명거래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명백히 처벌대상 행위이며, 현재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고발 등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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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완벽하지 않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도덕의 범위가 훨씬 넓으며 그 중에서도 강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규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과 도덕이 괴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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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관련으로 상대가 계속 끝낸다 하고 말을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실때 합의서를 작성하신 후에 합의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상대가 합의 내용을 쉽게 어기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합의서를 작성 후 합의금을 지급하시게 되면 합의내용이 명확하기에 더 이상 합의금을 요구하기 어려워 집니다.한편에서는 합의금을 계속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 등 범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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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의 잦은 오배송, 어디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택배회사로 직접 민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택배회사에서 각 지점 영업소로 민원 내용을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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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직후건강보험상실기간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을 하셨다면 회사에서 행정절차적으로 건강보험자격상실 등 처리를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처리가 되면 바로 진행이 되는 부분으로, 아직 회사에서 해당 처리를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로 언제 처리가 되는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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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촬죄나 다른 죄 성립 여부에 대해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영상의 당사자가 촬영에 동의하거나 유포에 동의한 사정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촬물로 판단될 여지가 많으며, 결국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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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에서 형사로 넘어갈 수 있는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는 순간 주변에 불특정다수인이 있었던 경우라면 욕설을 한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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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영상을 시청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매매를 하는 영상이 만약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거나, 그 의사에 반해 유포된 불법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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