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월세집 임대인이 도배비용 30만원 제외하고 보증금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도배비용 제가 지불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판례상 벽에 못을 박은 경우에도 원상회복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바, 별다른 훼손도 없는 상황에서는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0500
- 회사 취업규칙 비밀유지조항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어떤 비밀유지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응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정도의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기업·회사25.08.0500
- '모텔 가자'고 해도 여성분이 성희롱 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모텔을 가자라는 말 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대면하여 말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에 대한 처벌규정 자체가 없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0500
- 영화 쇼츠 공유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쇼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봐야합니다. 단순히 영상을 공유하고나 일부 장면을 캡쳐하는 정도의 행위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형사25.08.055.01명 평가00
- 검사구형2년6개월 사기죄 집행유예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피해가 어느정도 변제되었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 등 사정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로는 집행유예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그나마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0500
- 아청법에서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신체노출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말 그대로 성적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묘사한 것으로 그것이 음란물에 해당할 정도의 음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청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055.01명 평가00
- 당근 사기 당했는데 사기 접수하고 돈 돌려받았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고소를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으며,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비록 돈을 돌려줬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그대로 고소를 유지하시고 수사를 진행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0500
- 게임 계정 회수당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꼭 경찰서 가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고소인 조사가 필요하며, 경찰서에 출석해서 진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시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소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0510
- 정말 감사해요100
- 변호사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강요하니 동의한다'라는 말을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의라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와 판단으로 하는 것이기에 말씀하신 사정에서라면 해당 녹음을 제출할 경우 오히려 범죄의 증거로 중요하게 참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0500
- 돈을 내고 작업을 맡겼는데 파일을 받지 못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지불했음에도 파일을 받지 못하신 경우는 애초에 상대방이 그와 같은 용역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없이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못볼바 아닙니다.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05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