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벌금 평균적인 금액 알려주세요

Question

사실 적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이거 보고 왔는데요 커뮤니티에 허위사실 적시해서 고소 당할 시에 단발성으로 한마디 한거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나고.. 벌금이 진짜 위에 나온 법적으로 5천만원까지 나오나요..? 평균 얼마 정도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이고 단발성 한마디라면 내용이 지나치다는 사정이 없는 한 벌금 100만원 내외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밖에 없겠으나 보통 3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법정형의 경우 상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찾기 드물고 다만 구체적인 양형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으나 몇백만 원 범위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