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매도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경찰에서도 피의자로 조사를 하거나 송치할 수 없습니다.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가능합니다.2.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상대방의 재산관계는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확인되며, 집행이 용이한 재산부터 선정해서 압류 및 추심 또는 경매진행 하시면 됩니다.개별적인 경우마다 워낙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각 상황별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예상컨대 어떤 행정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입대를 하게 된 사정으로 보이며, 이 경우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4600만원이란것은 정해진 금액은 아니며, 개별적인 경우에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따져 구체적인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 민원실을 통해서 신분확인 하시고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며, 아니면 대법원 사이트에서 인증서를 이용해 주민번호로 검색을 해서 확인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선고일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와 피고인명을 입력하고 검색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선고에 대해서는 따로 문자나 전화로 연락이 오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 조사를 받으신 경우에는 담당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에 결과를 전화로 연락해서 알려주십니다.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관이 연락을 안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만약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하시는 것이면, 가해자(피고인)은 선고일에 출석해야 하므로 당일 선고결과를 알 수 있고,피해자에게는 따로 연락이 가지 않을 수 있어 법원에 열람복사신청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토바이 소음기를 불법개조하여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배기소음이 105㏈을 넘길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력하게 항의를 한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할 사항이 있어야 고소당하실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적으로 찾아가 문을 두들긴다던지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퍼트리는 경우 등입니다. 정중하지만 강하게 항의를 하시는 정도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그 행위가 통상적인 경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범주의 행위였다면 설사 상대방이 사망하는 결과가 있다고 해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경기중 행위로 보기 어려운 이례적이고 과도한 폭행행위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어 적어도 과실치사 또는 살인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수첩에 임의로 낙서를 하는 행위는 형법상으로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민사적으로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