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는 것은 원본 문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증명력이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는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위와는 달리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어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설명하기 위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즉 강간치상죄 외에 유기죄가 추가로 성립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면서 유기죄는 성립할 수 없음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즉 강간치상죄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7층의 전유부분에 하자가 있어 누수가 아래층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7층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6층에 누수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판단될 부분입니다. 결국엔 누수전문업체를 통해 누수 원인 파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 발언을 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한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다만 한 사람에 대해 말하더라도 그로부터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데, 질무주신 경우에는 질문자님과 인적관계가 있는게 아니고 오히려 상대 가해자와 인적관계가 있는 제3자(사장남편)에게 발언한 것이므로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9년전 2천만원을 빌리셨고 달리 이자약정이 없었다면 이자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4천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이자약정을 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이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약정으로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때로부터 연 20% 이자가 발생한다고 계산하셔야 하겠으며, 2021년 변제한 금원은 우선 이자에 충당되고 남은 금원이 원금에 충당됩니다. 충당되고 남은 원금 부분에 대해 다시 20%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금액을 계산하여 변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청구방법은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사실과 청구액을 기재하고, ① 무죄판결등본과 ②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카톡으로 욕설과 인격모독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위반이 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43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환불받으실 권리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이며, 민사소송보다는 먼저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간이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변호사 없이 혼자서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폰지사기란 신규투자자의 돈을 약속한 방식대로 투자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금융사기를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파고들어 속아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