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신자의 동의 없이 발송되는 광고선 정보를 불법스팸이라 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50조부터 제50조의 8 위반이 되어 형사 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부산하 불법스팸대응센터를 통해 신고하실수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있음에도 입법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헌법소원이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외부차량의 출입금지가 표시되어 있음에도 외부차량이 주차한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수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므로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하실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식점측이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해제 및 환불요구가 가능하며, 민사상 계약관계에서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 등 방법으로 금전지급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느 한쪽이 피해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고, 쌍방이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됩니다. 어느 한쪽만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피해를 입은 쪽도 상대방의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판단되며, 다만 경우에 따라 학원으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학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소 경계선에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운영형태 등을 기초로 법적인 판단을 거쳐 불법으로 판단된다면 폐쇄명령 등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변심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사전에 이야기된 계정의 상태와 실제 계정의 상태를 비교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계정의 실제 상태가 판매자가 사전에 고지한 내용과 다르다면 계약위반을 들어 계약해제를 하고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연한 기회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와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범한 범죄는 그 죄질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법률상 가중사유는 아니고 판사가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영역으로 구체적인 상황별로 처벌이 가중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수는 없으며, 필요에 따라 원하는 대로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발생하지 않는 일입니다만, 판사도 사람이다보니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판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절대 가능성이 없는 일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