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친권과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고 결정됩니다.2. 경제력으로는 어느 경우든 아이를 키우는데 크게 지장이 있지는 않아 보이며,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아이와의 유대관계 형성이 더 잘되어 있는 쪽입니다. 특히 아이가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고 또 남편은 아이와 만난 시간조차 매우 짧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거의 질문자님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신청서가 접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주 내외로 설정완료 가능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를 들면, 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증서신청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신청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소란행위로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게시글에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더라도 자살을 부추기거나 적어도 방조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살방조죄는 성립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특정성이란 모욕적 발언의 대상이 된 사람이 누군지 그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얼굴사진이나 이름과 주소 정도가 확인될 수 있어야 특정성이 갖춰 집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건데 특정성이 갖춰지지 않겠으며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성립하기네 충분하며, 더욱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서 협박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고소장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보통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한 후 출력해서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며, 그렇게 해서 제출하는 것이 경찰관들도 보기 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 허락은 필요 없고, 다만 B에 대한 통지가 있으면 됩니다. 이때 통지는 A가 해야 합니다.2.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을 고지하면 되고 반드시 계약서를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계약서를 보내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는 있겠습니다. (허락은 필요없고 통지만 되면 됩니다)3. 허락은 필요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토킹 행위는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행위로 불안감, 공포심을 주는 행위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로는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