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적으로 스캔을 해서 이용하시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며, 스캔방법으로 업체를 이용하신다고 해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스캔업체에서 의뢰한 내용을 넘어 그 스캔내용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별도로 이용한다면 해당 사항은 별개의 문제이고 질문자님의 책임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센서의 이상이 있었다면 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입증하셔야 하는 것은 센서에 이상이 있었는다는 것, 이상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되었음에도 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 센서이상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입증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 말에 응하실 의무가 있는게 아니고 또한 상대의 말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우신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다 받은 후에 임차권등기를 풀어주겠다고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것이고, 해당 부동산에 손해를 가한 부분이 있다면 전부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에어컨 타공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가능합니다. 사건이 다른시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2. 처벌수위에 있어서는 각각 고소한다고 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즉 한번에 두가지를 고소하시나, 각각 따로 고소하시나 결과에서는 차이가 있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첫번째 사건을 고소해서 판결이 난 후, 두번째 사건을 이어서 고소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3. 시간적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별개의 죄라고 봐야 합니다.4. 네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인 제재가 있지는 않습니다. 위법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정명령의 취지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일단 제출하실 수 있는 자료가 다 제출이 되었다면,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설명서를 따로 만들어 제출하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양식이 따로 있지는 않으며, 구글등에 검색해보시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이 확인가능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은행이라고 하면 재산이 없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가압류를 해서 재산을 묶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변제자력이 분명하기에 손해배상청구금액 정도를 지불하지 못할 가능성도 없기에 법원에서도 가압류가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의 소모품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천장 led등의 경우 그 형태에 따라서는 상당히 고가인 경우가 있고 단순하 ㅅ모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퇴직연금은 압류가 금지되며, 부인명의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