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하신 부분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설사 욕을 했다고 해도 주변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행위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대상이 됩니다. 쌍방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죄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경우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법 위반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유포, 공연 등 행위를 해야 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그렇나 경우가 아닌 문의를 위한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만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의 경우 통상 5년을 시효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서를 가진 사람을 두곳으로 하려면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두개를 작성해서 각각 법원에 제출하셔야 할 것이고, 한개의 신청서에 두곳을 지정해서 신청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적인 관점에서 점유를 벗어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약 해당 물건을 친구가 대신 관리를 해주고 있었다고 평가한다면 그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니 횡령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여러 정황을 기초로 그 친구가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보기에도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민사적으로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최대한 대화를 통해 물건을 그 친구가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타까운 상황이시나, 장애인 주차칸에 가로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구제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 구청의 재량권이 어느정도 있을 수 있으니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시어 사정을 설명해보시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파산을 하더라도 면책대상 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파산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추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정자를 언급하며 공고했다는 사유만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내정자라는 것이 어떤 사유로 내정이 된 것인지, 내정자가 있다는 것이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는 개별적으로 따져볼 문제라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한달반이 지난것과 무관하게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정도나, 가해자의 상황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시면 되는데, 피해정도가 심각하지는 않다면 300~500정도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