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과실치사상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행위를 한 사람에게 가해행위에 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과실치사죄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십니다.법률 / 형사25.08.025.01명 평가00
- 헬스장 관리 미흡으로 인한 환불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헬스장 관리미흡 사유로 해지를 하시는 경우라면 헬스장 측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이므로 위약금을 공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남은 일수에 대한 금액은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법률 / 민사25.08.0200
- 당근마켓 가품 고지 후 판매하면 문제 없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품을 고지하고 판매하더라도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8.0200
- 전세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 결정을 받아두시면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으며, 집행권원이 되기때문에 이를 가지고 임대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신 상황이므로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0200
- 택배 물건을 제것인줄 알고 잘못 뜯었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잘못 배송된 택배를 단지 뜯어본 것에 불과하다면 재물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손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아닙니다.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0200
- 상고심에서 판결을 내릴 때.....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소부에서 결정을 하는 것도 그대로 판결로서 최종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반드시 전원합의체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형사25.08.02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경찰이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은행 계좌 조화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은행에 계좌정보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0200
- 법인 상대 내용증명 시 대표자명 작성 필수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법인의 명칭을 특정하여 기재해주시면 충분한 것으로, 대표자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0200
- 이런 경우에 고소먹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0200
- 당근마켓 소액 전자소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같은 사건이라면 여러명의 원고가 함께 소를 제기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각자가 따로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민사25.08.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