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동생에게 명의변경을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2. 재산다툼에 해당 사항이 영향이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미리 알린다고 해서 달라질 부분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관련 상세 자료를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절차는 공무원 내부 절차적인 사항 즉 행정사항이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굳이 상대방에게 끌려다니며 합의를 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형사님께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고, 합의를 하고 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연락을 부탁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상대방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좋지 않은 내용이 있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업체를 부당하게 비난하려는 목적으로 리뷰를 작성했고, 표현이나 의도 자체가 정상적인 관념에 벗어나 과도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단지를 무단으로 부착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경범죄로서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말도안되는 주장으로 추가 수강료를 납부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무런 원인없이 추가 수강료를 받아간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렵습니다.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상황에서 대리인이 변론을 하는 내용은 의뢰인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말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내 생각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가능합니다.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질문주신 경우에도 공장의 오염물질 방류로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 버스기사가 소리치며 명령했다고 하는바 그 자체로 묵시적인 협박으로 보아 강요죄를 인정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내용과 다르게 가격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과대광고에 해당할 수는 있겠으며, 관할 구청에 신고해서 단속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