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초본을 떼어달라는 것은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 보이며, 그 서류가 없다면 명의이전도 어렵습니다.가압류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사의 채무불이행 및 이를 넘어서는 불법행위가 확인됩니다. 계약자체를 해제하시고 전액 환불을 요구하실 수도 있으며, 이는 결국 계약해지를 원인으로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혼을 하더라도 성씨를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성씨를 유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괴롭히는 행위에는 해당하나 그 행위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적인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누수 자체가 공용부분에서 발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누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도배 역시 아파트관리소 측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두 동의라는 것을 전달받은 정도로는 동의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서면에 자필서명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분명하게 확인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얼굴 사진이 올라와있다면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네'라고 하다면 보다 확실하겠으니 먼저 해당 사항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으며, 민사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라고 주장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그림만으로 누구나 특정인을 따라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초상권 침해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부진정연대책임에 따라 피해받으신 금액 전액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도 거의 예외없이 전액 인용해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