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현행범인은 누구나 체포가능합니다.2. 없습니다.3. 아닙니다.4. 아닙니다. 신호위반을 이유로는 현행범인 체포가 불가합니다. (신호위반은 범죄가 아니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투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더욱이 타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의료사고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며,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밟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도 임금이므로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민사적인 청구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또한 형사적으로도 이미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절차를 밟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당초 카드발급시 상호 협의가 된 상황임에도 허위사실을 꾸며 질문자님을 고소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대화녹음이 있다면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고 무혐의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위반(74조 1항 3호), 스토킹 범죄 등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사실 자체가 모르고 다운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틱톡에서 가려져 있는 부분을 캡쳐해서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정도로는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어떤 영상을 단순히 다운한 정도로는 수사대상이 되기 어렵고 그런 경우까지 모두 수사하기에는 현재 수사인력의 구조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경찰이 연락해올 일도 없고,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실제 성적수치심을 크게 느끼신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 발언의 주된 목적이 모욕의 목적이라도 부수적으로 성적인 욕망을 만족하려는 목적도 있어다고 볼 수 있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리고 받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보다는 합의서 정도 작성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 변제하겠고,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이 들어가시면 됩니다.공증을 하시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하겠다는 취지를 추가로 기재하시면 되는데, 이는 공증사무실에서 작성을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어차피 공증받으실 것이면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반박을 포기했다면 결국 자신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음을 자인한 것에 다름 아니기에, 사실상 원고의 주장이 맞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2. 네, 피고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초 계약한 내용과 다르게 불성실한 진행이 있는 상황으로, 이는 강의교육자로서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됩니다.채무를 그 내용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될 경우 결국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로 소송 진행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