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자의 친족이 고소권자입니다.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들이 고소권자가 됩니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1. 8촌 이내의 혈족2. 4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정도로는 성적인 의미라고 단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된다고 해도 경찰이 사건접수도 안받아줄 가능성이 큽니다.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불폰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하며, 선불폰 사기라고 해도 경찰에서 의지를 갖고 수사하면 검거가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하며, 만약 조금이라도 진술이 흔들리면 손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시더라도 일단은 기존 진술과 일관되게 부인하시면 결국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일단은 최대한 압박을 해보고 자백하면 좋은거고 아니면 고민은 하다가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로 처리하려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결백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닌 사실을 억지로 있다고 진술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스스로 차 와이퍼를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해서 제출하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십니다. 경우에 따라 일부는 무혐의, 일부는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스스로 주장을 일관되게 하기 어려우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필요하시겠으나, 사안 자체가 경미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시고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혼생활의 실질을 이어갔다는 증거라면 무엇이든 됩니다.대표적으로는 결혼식 사진이 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후로도 기념일에 찍은 사진, 같은 공간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한 사진, 카카오톡 대화에서 서로간의 애정표현 등이 있다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토지사용승낙서는 타인이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는 것으로,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니 아무래도 권리가 일부 제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의 대가로 일정한 비용을 받고 사용승낙을 해주시거나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매매를 하신다고 해서 불리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인도는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 1분이상 주정차시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배송업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나 현재 제도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할 관청에서 실제 과태료 부과여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소 참작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만약 가성방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사형선고는 법원에서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큽니다. 따라서 현재 법무부에서는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재판의 경우 통상 검찰이 기소한 대로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선고기일이 연기된다는 것은 유죄를 선고하기 부족한 점이 있어 사건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불리하다기 보다는 오히려 유리한 상황으로 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수사는 경찰의 역할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수사 요청하시고 cctv 확보를 요구하시면 경찰에서 cctv를 확보해서 가해자 특정하고 검거절차를 밟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