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돈을 지불하신 상황에서 아무런 고지 없이 단톡방을 폐쇄한 경우 기망에 의해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받고 얼마 운영을 안하다 폐쇄가 된 경우입니다. 반면 돈을 받고 운영을 하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폐쇄가 됐다고 하면 실무적으로 경찰에서 사기로 판단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일 정도라고 하신다면 크게 문제되실 정도 사정은 아닙니다. 민사적인 권리관계이므로 해당 돈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확인하시면 그 다음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채용이 확정되었음에도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계약관계 존속 및 미지급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시는 소송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고후 미조치죄는 사고로 인해 사상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될 부분입니다. 적절한 구호조치가 있었다고 하신다면 단시 운전자 여부를 속이신 것만으로는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위증이 성립할 다른 증거가 확인되신 상황이라면 위증죄로 고소하실 수 있고, 위증죄가 성립하면 재심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고고소가 되었다면 이미 연락이 왔어야 합니다.10주 이상 경과했기 때문에 현재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하신 경우 불법은 아니며 다만 cctv 설치를 했음을 고지하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지 않으셨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겠습니다. (내용물 확인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재판에서는 대리인 출석은 불가합니다. 피고인 본인이 법정에 출석하셔야 하며, 법정에 출석하시고 재판을 받으셔야지 해결이 되실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해제가 된 상황이므로 원상회복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통상 이러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육비 지급은 각각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 또는 양육비 결정문 등에 나와 있습니다.미 이행시에는 압류 등 조치를 당할 수도 있겠으나,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면 처벌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