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외국어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역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실제 한 욕설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 통매음 성립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형사 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원이나 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통지가 오게 됩니다. 통지를 받지 않으셨다면 아직 진행중인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해야 하는데,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통매음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시며, 문제되실 이유도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A와 A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은 서로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A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A가 대표로 있는 법인 재산에 집행할 수 없습니다. A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주식을 압류하시거나 또는 A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압류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추가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더라도 합의에 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합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어떤 피해도 없으니 추가합의요구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를 계속요구하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므로 전혀 문제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행위이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기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에 포함되며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시면 됩니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일단 표시한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반면 위의 죄 이외의 경우에는 철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벤트 참여 여부에 대하여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 기망에 속아 계정을 구매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셨을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해당 내용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