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장 먼저 연락하실 곳은 대사관 입니다. 대사관을 통해서 도움을 구하셔야 하고, 또한 소통가능한 현지변호사가 있다면 그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에 계약내용에 따라서 결정되실 부분이기는 합니다만,당초 예정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부실하게 곡이 나왔다면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게 되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다소 무례한 정도의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언어적, 시각적 표현이라도 충분히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통장압류는 바로 가능하나 별도 신청에 따라서 진행되므로 언제 진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2.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되면 개인회생 대상 채권에 대한 압류는 전부 풀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에서도 처분결과 등이 통지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담당수사관에게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통상 검찰에서 문자로 안내를 먼저 해주실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하고 이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3000만원을 빌려주셨을 당시에 상대방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또는 사용처에 대해 기망한 부분이 있어야지 사기죄가 성립하므로이 부분에대해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고소장에 위 내용을 기재하시고 확보하신 자료를 첨부해서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방위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긴급성, 균형성, 보충성 등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상대방이 주먹을 날려 공격행위를 가하는 상황에서 멱살을 잡는 정도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이 끝나고 이미 집을 옮기신 상황이므로,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친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질문자님과의 계약관계는 이미 종료된 상황이므로 앞으로의 이자는 지급하실 필요가 업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신 부분은 질문자님과는 무관한 부분이므로 소송비도 지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소가 된 경우라면 열람이 가능하겠으나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통상 타인의 진술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검찰단계에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검찰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