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향지시등은 노란색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다만 일부 미국에서 완성차로 수입되어 오는 차들 중 일부는 관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방향지시등이 붉은색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붉은색 방향지시등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미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것입니다. 시간도 10분정도에 불과하며 당일은 물론 현재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함께 대화를 듣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겠고, 가해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또한 '니 전화번호로 너 찾아서' 라는 것은 명시적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나 그 발언으로부터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라는 내용이 유추되는 상황입니다. 협박죄 역시 성립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년의 자녀에 대하여도 민법 제974조 제1호에 따른 직계혈족간이므로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부양이란 것은 부양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이 된 자녀라면 부양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성인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든 자력으로 근로를 하여 생활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 <1990. 1. 13.>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8조의3은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이외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말, 글 등을 도달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4제15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1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행위로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 제71조 위반행위로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시로 빌려서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렌터가라고 해도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고소인은 법정에 출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욱이나 통매음 사건이라면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피해자인 질문자님을 고소하거나 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편의점에 대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시고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다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제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해당 제품의 가격 정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은 전입신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없이도 확정일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의 효력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