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의 다툼이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다툼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다툼이 없다면 1회 변론기일에 종결되어 한달 후면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하지만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다면 적어도 2~3회는 더 진행될 것이고 이 경우 6개월 정도는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고소 즉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실제 있었던 사실 자체를 그대로 거짓없이 신고하신 경우에는 설사 그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자동차에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음이 확인된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어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단지 상태가 안좋다는 정도로는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없고 역시 환불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신상이 공개되어야 성립합니다.통상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실명이 아니고 닉네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특정성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약정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상담비를 안받는 곳도 있고, 받더라도 약정을 하게 되면 무료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임료는 통상 선납입니다만 약정하시기에 따라서는 후납도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대화에서 이루어진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고의적 반복적 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행위의 증거를 모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겠으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여 처분행위를 해야 성립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어떤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민사적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그 기간안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달 이상 걸려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10일 정도 경과하신 상황이면 조금 더 제출을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돈을 맡기는 경우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이유는 없습니다.다만 돈이 움직이는 경우 그에 대한 근거자료로서 계약서를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가능하시면 공증까지 받으시면 보다 확실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시 이름을 가명으로 하시는 것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되실 부분은 없습니다.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계약서에 가명으로 기재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신원을 밝히기 찝찝하다고 하시면 그러한 사정을 말하시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면 계약하려는 변호사님도 이해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