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제는 채무를 갚는 다는 뜻이고, 기타 출재는 법적으로 '변제'에 포함할 수는 없으나 재산을 내놓아 사용함으로써 변제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재산을 사용해서 타인의 채무를 소멸하게 했으니 그 채무 소멸의 이익을 얻은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징역 3년에 처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는 뜻으로,5년간 다른 범죄행위 없이 시간이 지나간다면 실제 징역 3년은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일단 교도소에 가지 않으나, 5년 내에 다른 범죄행위를 추가로 범하여 금고이상 형이 선고된다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3년간 실제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갑을 분실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여 지갑을 돌려주겠다고 했고또 실제 지갑을 돌려주기도 했기 때문에설사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상당하게 참작할 사유가 존재합니다.기소유예도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시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아이돌 음악이라면 그 저작권자가 분명 존재할 것이고 임의로 사용하시면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의 사용에 대한 일을 처리해주시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사용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금지를 구하거나 또는 그 사용에 대한 사용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실제로 해당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용청구가 가능하며, 빈집으로 전혀 그 사유지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용료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개명을 하는데 제한은 없고, 개명의 목적이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거나 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만 아니라면 단순히 개인적 취향에 의한 개명도 허용됩니다. 5년전 개명하기 전 이름으로 다시 개명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전거도 음주운전을 하시면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다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행정상 제재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고 또 보행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횡단보도 초록불에서 진행하시더라도 보행자보호의무를 준수하여 진행하시는 경우 위법사항이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통한 내용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각 해당 조문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으며, 국가보안법 제8조 회합, 통신 등 연락을 취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8조(회합ㆍ통신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보험처리는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보험상품의 내용에 따라서 적용되는 경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에 진행하시면 되며,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