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음란죄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 보다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그 행위가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ㅈ거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보통의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누구라도 자유롭게 법정안으로 들어가 방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원확인을 하지도 않으며 자유롭게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문화상품권으로 거래를 했고, 문자메시지엔 상대방이 계정 다시 살수 있냐, 돈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계정거래를 했고 상대방으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정도로만 보이는데 어떤 범죄 피해를 당하셨다고 하시는 것인지요? 만약 범죄피해를 당하신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과 대화한 내용이 있으므로 경찰에서 수사하면 추적하여 특정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타인 소유인 건물이나 토지, 산을 찍어 공개한다고 해도 이는 지적재산권 기타 어떤 법적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sns에 올리시더라도 문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법은 두가지 입니다.1.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것이므로 상표법 위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으는 것2. 민사 소액재판을 걸어 환불을 받으시는 것위 두가지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를 추심하는 목적이라고 해도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 과도한 연락을 하고 괴롭히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로서 채권추심법 위반, 스토킹범죄로서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죄가 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정도로 과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단지 무작위로 말한 타인의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었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범죄가 성립하는지 알지 못한채 그냥 고소하라는 식으로 말한 것입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이용에 부딛힐듯이 빠르게 달려오는 행위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만약 그로 인해 다치시거나 했다면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이때 도로관리자가 누군지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실제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공사업체 측에도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살인죄가 성립합니다.배째라고 한다고 실제로 배째서 사람이 죽으면 변명의 여지 없이 100% 살인죄가 성립합니다.(즉 배째라고 하는 말이 살인에 대한 유효한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물론 상대방이 배째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면 일부 형량에 참작되는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