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을 사용했고, 또한 그 목적 역시 모욕적인 표현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해도 동시에 성적인 표현으로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펜션측 과실로 실제 숙박을 하지 못하신 상황이라면 당연히 환불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오히려 위자료까지도 청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 자체는 분명하므로 형사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사건내용상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신 건은 아니며, 혼자서 진행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우선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녀가 없다면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최우선 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역시 직계존속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아버지가 재산을 상속받으시면 이제 아버지 재산이시기 때문에, 처분을 하실 수도 있고, 만약 사망하신다면 그 재혼녀가 상속을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어머니에게 재산을 넘기시려면 유언을 해두셔야 하는데, 유언을 하더라도 법정상속분의 1/2은 유류분으로 인정되어 아버지가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항력은 임대차계약관계가 있음을 제3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며,확정일자는 해당 일자에 계약이 있었다는 공적인 확인을 해주는 것으로 그 일자를 기준을 타 권리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통상 법원에 보증금반환채권이 있음을 신고하여 권리주장을 하시게 되며, 추후 경매절차에서 낙찰이 되면 법원의 안내에 따라 배당받아가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애초 제품에 하자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민사적인 청구도 인용되기 어렵습니다.애초 3년 이상 사용하던 제품이셨기 때문에 어느정도 성능저하는 당사자간에 양해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특별한 하자가 있고, 또한 그것이 거래 전부터 있었음이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에서도 상대방의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만히 서있는데 상대방이 지나가면서 쳐서 핸드폰이 파손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적어도 80% 이상은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전액 배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로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하셨기 때문에 현재 계약해제가 된 상황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환불 기한은 없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어 가능하신 상황이 되면 그때 환불해주시면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우나, 합의를 하셨을때에는 보다 경한 처벌에 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해 엄벌을 하는 경향이 있어 미성년자라고 해도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징역형까지도 고려대상이 되며, 합의하신다면 벌금형 적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나올 것입니다. 소년재판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이 어떤 사유로 징계받은 사정을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는 경우 충분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정에 대한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증거가 확보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고,또한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생활의 기반을 두고 있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평택시에서 숙소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그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