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용료를 청구하시는 것이라면 민사상 청구를 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고소, 고발 둘다 아닙니다.고소, 고발은 형사사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 민사사건에서는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청구한다는 등 표현을 사용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민사상 청구이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특약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이나,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은 충분히 가능하며 법적으로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역시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신 것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은 쌍방폭행으로 되겠으나, 상대방은 두명이서 공동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특수폭행이 되며, 또한 소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상해(특수상해)가 성립합니다.단순 폭행은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으나공동폭행, 특수상해죄는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중한 범죄입니다.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으시고 합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하는 것으로,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실제 행위 내용에 따라 폭행죄, 상해죄,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행위 내용에 따라 벌금형에서부터 실형까지 다양하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농협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아니며 사기업입니다.따라서 그 근무하는 직원들 역시 공무원이 아니며 일반 사기업 근무자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죄는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실수로 타인의 신체에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것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없고, 질문주신 경우에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cctv등 영상자료가 있다면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입증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생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각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은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를 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행위로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침해행위는 결국에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구성할 수도 있어 손해배상청구(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하시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가까운 법원 근처에 보시면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곳중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이혼사건을 전문으로 하거나 기타 평판이 좋은 곳을 찾으시면 되는데, 몇군데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구속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구속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사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구속사유는 ①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③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일반적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잘 구속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중범죄인 경우 구속가능성이 높고, 범죄가 중하지 않더라도 거주가 불명하는 등 도주우려가 있다면 구속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