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의 중요한 부분에서 모든 내용에 대해 의사가 합치해야지만 계약은 성립하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아직 의사의 완전한 합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보이며, 또 일부 상호 이해한 바가 다른 부분도 있어 착오가 있던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직자등이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을 제한하는 법으로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입니다.다만 농축수산물의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농민, 어민, 축산업 종사자 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당사자(명의자)이기 때문에 연락이 간 것으로 보이는데, 법정대리인 동의하에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계약에 따른 구속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명의자고 계약당사자이므로 연락을 하는 것 자체로 문제삼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ㄴ디ㅏ.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갱신요구를 통해 갱신이 되는 경우라면 5% 범위에서만 인상이 가능하며, 그 이상 인상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816조에 혼인의 취소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도 취소사유가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학력과 집안을 속인 경우 그 정도가 중하고, 혼인의사표시의 중요한 내용이 된 경우에는 충분히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광복절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여 하는 것일 뿐이고, 법적으로 언제 사면을 할수있다고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2%라고 하는 것은 소송촉진법에 따른 이율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단리입니다. 연 12%가 단리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1천만원을 빌려줬고 판결을 받으시면 1년 후에 갚는다면 1천만원에 120만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고 , 2년이 지나면 240만원을 이자로 받게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적어도 성적인 표현이나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서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그런데 상대방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단지 상대방이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필을 열어둔 정도라면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반환을 청구하실 권리는 있습니다.다만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까 라는 문제가 남습니다.만약 상대방이 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잡아때는 상황이 된다면, 돈을 빌려줬음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소송을 가시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든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갚겠다거나, 돈을 빌린게 맞다거나 하는 말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 판례는 채권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즉 물권자가 아닌 자라도 타인과 지상권설정계약이라는 채권적 계약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물권자가 아니면서 지상권을 설정해줬다고 하면 그건 무효겠으나, 지상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약속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