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이 임의로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도 보이므로 이 경우 임대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기 보다는 일정부분은 임차인의 책임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다투려고 하신다면, 임차인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신고대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1000~800은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단순 과실정도로 보입니다.2. 모욕적인 발언은 1:1 대화에서는 모욕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눈이 온 날 가게 입구의 빙판 또는 눈이 쌓여있는 까닭에 미끄러지신 경우, 가게측에서 미끄러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를 방치한 책임이 1차적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적어도 가게측에 60~70% 이상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에서 이기시더라도 법원이 알아서 돈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통상 소송에서 승소하실 경우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왜냐면 연 12%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바로 지급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상대방 재산을 확인해서 압류 및 경매에 넘겨 환가한 다음 변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접촉하실 필요는 없고 법원을 통해서 강제집행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속거래의 경우 언제든 계약해지 후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즉 계약서에 90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한다고 되어 있었도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우며,언제든 계약해지 및 남은 회수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질문주신 경우 상대방이 약속한 부분(언제든 계약해지 및 환불해주겠다)도 있으므로 이를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픈채팅방을 통해서 외주작업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특별히 법을 위반하거나 하시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저작권은 해당 인터뷰를 번역한 사람이 갖게 될 것이므로 번역자의 이름을 기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슈글이나 정보글도 그 작성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이므로, 이를 다른 곳에 퍼가시는 경우라면 출처 표기 정도는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범죄 피해를 당했는지를 시간순서대로 꼼꼼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기의 경우에는 기망행위 -> 착오 -> 처분행위를 각각 요소로 하기 때문에 각 행위를 별도 목차로 뽑아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장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각각 입증하실 자료가 있다면 꼼꼼하게 첨부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괴죄는 고의적인 행위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리모컨과 마이크를 떨어뜨려 파손된 경우라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일단 고의가 없다는 점을 중점으로 주장하시고, 한편에서는 노래방 주인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