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는 경범죄처벌법상 쓰레기 무단 투기에 해당하여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경우에 따라서 투기한 양이 많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제6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퇴사 후 기존 관리업체들에 연락하여 영업을 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으십니다.고용계약상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넘는 부분은 법률상 무효이고, 그 지급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돈은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경우 충분히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어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동과 관련되신 영역에서 여러가지 위법사항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며,일단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진정을 제기하시고 노동청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경찰수사를 의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과실치상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일단 가능한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순서겠습니다. 그 이후 수사진행상황을 보시면서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메뉴판도 일종의 창작물로서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하며, 타인이 아무런 동의 없이 타인의 메뉴판을 그대로 가져다가 자신의 메뉴판처럼 사용하고 있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상대방과 제대로 대화가 안되신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적인 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버려진 캐리어린줄 알았다고 하시는 그 구체적인 이유, 상황에 따라서 범죄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누가봐도 버려진 캐리어로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시 캐리어를 가져가시게된 이유가 버려진 것으로 충분히 오해할 상황이었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변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으로 보증금 중 대출이자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과 기타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명시하시고, 돈을 반환할 것을 최고해두신 다음 상대가 만기일까지 전세금을 미지급할 경우 내용증명에 고지한 손해를 포함하여 미지급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시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 이자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법 제29조가 허용하는 공연은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위 규정에 따르면 질문주신 경우는 금전적인 대가를 받는 공연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캐릭터를 특정한 것만으로는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행위를 할 당시에 모욕의 대상인 사람이 누군지 그 신상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주소, 이름, 얼굴사진 등). 질문주신 경우 그 팀원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신상을 공개한 후에 모욕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