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화상품권을 받아 가고는 연락이 두절된 경우라면 충분히 사기범죄를 의심해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신고하시면 되겠으며, 신고하시더라도 질문자님에게는 특별히 불이익이 될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시면 되며 특별한 양식이나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만 확보해두시면 됩니다. 이미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보하신 것으로 보이며, 그 자체로 계약해지는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 법원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 우선은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상대방에게 보내시어 결정을 받으시면 되고, 만약 상대가 이의할 경우 소송에서 계약해지 여부를 다투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해지 통지를 하셨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성적인 노골적인 표현과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를 보면, 실명을 들어 성기를 직접 지칭하였고, 그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상황으로 보면 성적인 의도가 노골적으로 표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담당경찰이 경미한 사건으로 생각하여 접수를 하지 않도록 유도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직접 가시지 말고 고소장을 작성해서 민원실에 접수하시는 등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경찰서에 접수해보실수도 있습니다. 경찰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피상속인의 재산관계를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A가 핸드폰을 여러개 쥐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핸드폰을 빼내려다 다른 사람의 핸드폰이 파손되신 상황으로 주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A가 한손으로 여러개의 핸드폰을 쥐고 있었다는 점, 또한 질문자님이 핸드폰을 가져가도록 제스쳐를 한 점, A역시 핸드폰을 질문자님이 꺼내려 하는 과정에서 다른 핸드폰이 떨어지는 등 불안정한 상황인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적어도 30% 정도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기관의 재산이 대한민국내에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을 통해 강제적으로 집행이 가능하겠으나해외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고소를 위해서는 가품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브랜드 사에 직접 연락하여 가품여부 판정을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해도, 해당 제품이 가품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가품이라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 성립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특정성입니다. 모욕적인 발언의 대상이 된 사람의 개인 신상이 어느정도 특정될 수 있게 공개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닉네임으로는 개인의 신상이 특정되지 아니므로 닉네임에 욕설을 한다고 해서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범죄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되어 다투어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비로소 청구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신다면 그때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