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민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소송에 관하여?
시민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냈는데 만약 승소하더라도 도쿄전력에 강제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관의 재산이 대한민국내에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을 통해 강제적으로 집행이 가능하겠으나
해외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나라의 사법권이 미치지는 않는 점에서 당사자 적격(피고 적격), 국제 재판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에 따른 사법권이 다른 주권국가인 일본 내 있는 도쿄전력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강제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