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통은 특별 송달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되며 특별 송달을 했음에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시 송달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송달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후에 진행되는 송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송달이 어려워 막막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해당 법원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송달 관련된 내용을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이벤트 가격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그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로 보이고 정가라는 것이 사실상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시어 피부과에서 환불을 하지 않기 위한 꼼수를 펴고 있다는 점을 밝혀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우선은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주장 입증을 하시는 내용에 따라서는 충분히 환불을 더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이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라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공권력인 경찰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또한 민사적으로는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첫 번째 사안의 경우에는 미화원 등이 다칠 가능성이 상당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미화원이 다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경우는 일상적으로 별다른 위험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누군가 피해를 보더라도 이는 그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컵을 두고 간 사람이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 따라서는 재판 진행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고가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거나 또는 그냥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판사에 따라서는 그 기간을 길게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당한 기간이 이미 경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기일지정 신청을 하시거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다고 보아 무변론 판결 기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려 2년간에 걸쳐 스토킹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그에 대한 입증 자료만 충분히 정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관련 증거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따라다니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15일까지 변제를 명확하게 약속했음에도 변제 기일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만으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상대방이 애초에 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추가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수사 과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며 현재 상황에서는 이를 입증하거나 단정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따라서 일단은 경찰에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여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시는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하시고 이를 입증할 추가 자료를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가집행 부분이 취소가 되었다면 더이상은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가 집행은 중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인 제작팀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하여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의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로 판단됩니다.계약 파기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지출된 비용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라면 모두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계약 파기로 인해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는 선임하여 변호사의 명의로 발송하시는 것이 상대방을 압박하는 데 유효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여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주장을 하셔야지 상대방게 원만하게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합리적인 범위를 특정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인 만족 등을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더욱이 상대방이 08년생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통매음제가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그 밖에 다른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